해피레포트 - [물권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의 성질과 효력 및 소멸에 관한 논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happy11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06 / 08.05.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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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쉽게 설명했으므로 빠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한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문일부/목차
- 목 차 - 1. 가등기 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 담보권의 작용 3.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4.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의 소멸 1) 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2) 경매에 의한 소멸 3)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 . . - 본문일부 - 1. 가등기 담보권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일컫는다. . . . 3.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가등기담보는 이미 본 바와 같이, 담보형태로서는 제한물권형이 아니라 소유권이전형의 담보방법이다. 한편 가담법 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그 물권성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여기서 가등기담보는 이를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가담법은 가등기 담보의 물권성에 관하여 직접 언급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에 의하면, 첫째로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목적 부동산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다. 둘째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경매절차를 밟게 된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아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셋째로,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가등기담보권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별제권을 인정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사회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권에 인정되는 경매청구 우선변제 별제권 등은, 모두가 담보물권에 특유한 효력들이다. 뿐만 아니라, 가등기 담보권자의 소유권취득권능도 청산의무에 의하여 사실상은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의 가치취득권 내지 우선 회수권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산금을 지금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개시되면 가등기담보권은 우선변제권으로 바뀌어 진다. 이상과 같은 가등기담보권의 내용이나 효력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 .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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