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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환경영향평가의특징과.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happy119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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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서론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목적에 관해서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과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일부/목차
- - 목 차 -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1. 환경영향평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1. 의사결정을 보조한다
2. 개발행위의 영향을 공식화(formulation)하여 개발 결과를 명확히 한 다
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구
Ⅲ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1) 평가대상
(2) 평가항목
(3) 평가서의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4) 평가서의 협의 절차 및 사후관리
4. 기타 유사제도
(1)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 협의
(2) 토지이용에 따른 부처간 환경성검토 협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영향평가
(4)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5) 기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부처협의
Ⅳ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수자원의 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이용 및 개발
10.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13. 특정지역의 개발
14. 체육시설의 설치
15.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16.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17. 토석 모래 자갈 광물등의 채취
Ⅵ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3. 국제적 조류
(1) 전략환경평가
(2) 누적영향평가
Ⅶ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방향
1. 환경영향평가의 주요현안
(1)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설정
(2)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 (methods of assessment)
(3) 환경영향평가 참여자의 상대적 역할
(4)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적 문제
(5) 사후 모니터링
(6)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2.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의 정기적 개편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기법개발자 및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3) 지속적인 교육과 의사소통의 기회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노력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의 개선
(6) 평가자의 객관성 유지
(7) 평가서작성비용의 현실화
(8) 환경보전적 측면과 상충되는 정책 및 관련법규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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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 -
2.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인간의 활동과 더불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자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예들은 아주 먼 옛날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는 오늘날의 적조현상과 비슷한 `물이 오염되어 색깔이 변하고 고기가 죽으며 악취가 나는 등`의 표현이 있으며 2,500년 전 로마에 건설된 Clocae Maxima에서는 하수관리의 흔적이 발견되어 이 때에도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지역적 환경용량을 넘어서지는 않았으므로 일시적으로 오염된 환경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인간의 활동 결과가 환경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이때부터 대량생산 체제에 의한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개발로 인해 환경의 파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백년전의 전세계 연간 총 생산량은 오늘날의 10여일 생산량에 맞먹으며 이러한 급속한 개발에 의해 초래된 지구온난화현상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는 인류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자는 환경론자와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 등에 따른 개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개발론자의 대립은 인류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후 오랜 세월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양자간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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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3. 환경영향평가법
(1) 평가대상 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시행령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의 목록을 제시하는 대상사업목록명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건설(도시철도 포함), 공항건설, 하천이용 및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군사시설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사업 등 17개 사업이다.
(2)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내용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은 부정적, 긍정적 또는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이 미치는 환경의 모든 분야를 환경항목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을 평가항목(혹은 평가인자)이라 말한다. 환경항목 및 평가항목의 설정은 환경의 범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환경의 범주를 자연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사회경제환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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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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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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