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법] 조세법률주의의 내용과 조세법률주의의 특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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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조세법률주의의 내용과 조세법률주의의 특징에 관한 논의

본문일부/목차
- 목차 - Ⅰ.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Ⅱ. 조세법률주의의 기능 1.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 2.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 Ⅲ.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의 금지 4. 합법성의 원칙 . . . - 본문일부 - Ⅰ.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조세국가라 하는 이유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세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는 데 있어서 세법은 국가 과세권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납세위무의 한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대 이전의 국가에 있어서 봉건영주나 전제군주는 전비의 조달이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과세를 서슴치 않았다. 봉건영주가 필요할 때마다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최초로 규율한 것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이었다. 이 대헌장에서는 조세는 일반평의회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승낙없이 과세없다` 또는 `대표없이 과세없다` 는 사상을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후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등에서 재천명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봉건영주나 전제군주가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과세권을 국민의 동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봉건귀족이나 신흥시민계층이 그들의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항쟁의 역사에 의하여 이룩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세법의 기본이념으로 확립된 조세법률주의는 세법 제정의 기본원리임과 동시에 세법의 집행에 있어서 그 해석ㆍ적용상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바 우리 헌법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러서 납세위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동법 제95조에서 `조셍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라고 함으로써 법률유보로서 租稅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과세권 및 국민의 납세의무는 法의 創造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법이 정한 바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납세의무를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 .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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