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학] 인터넷종량제의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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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05년 kt가 주장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으로 다시 화두로 떠오른 인터넷종량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개요 2.본론 -찬성측 입장 -반대측 입장 >요금에 대한 과도한 부담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 격차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 IT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네티즌들의 참여 민주주의 퇴보 >인터넷 선거 시스템의 전면폐지로 인한 손실 3.결론 1.개요 우리나라가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로부터 할당받은 IP(3480만개)가 포화상태에 달했다. 1995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닷컴 기업들이 출현한 뒤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면서 IP 사용량이 99년 1000만개에서 지난해 말 3300만개로 늘었고, 현재는 3400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멀티미디어 이동통신방송(DMB).인터넷 전화.휴대 인터넷.홈네트워크 등 첨단 서비스가 잇따라 선보인다. 이들 서비스는 다양한 인터넷 기능을 담고 있어 각각 IP가 2개 이상씩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IP 수가 6000만개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용완 기술연구팀장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통신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IP도 수십만개 정도 남아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반기 이후의 신규 서비스에는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ICANN이 권장하는 차세대 IP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주소의 길이(정보)를 기존 12자리에서 48자리로 늘린 것으로 그만큼 주소 개수도 많아져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IP 용량은 4조개에 달한다. 현재의 IP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조만간 고갈될 상황이라 미국 등 선진국도 몇 년 전부터 IP체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IP 고갈사태는 인터넷 대란으로 이어진다. IP가 없으면 네티즌들은 IP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 개인별로 IP를 갖지 못해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을 쓸 수 없다. 정통부 측은 `당장 차세대 IP체제의 전환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도 기간통신망과 초고속 연결망 등 국가 인터넷 시스템을 모두 차세대 IP체제로 바꾸려면 2년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통신업체들의 차세대 IP체제 전환작업은 미흡하다. KT가 이달 초 처음으로 첨단 무선랜 시험서비스에 차세대 IP체제를 도입한 정도다. 정통부 라봉하 인터넷정책과장은 `기업들이 IP체제 전환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KT.SKT.데이콤 등 통신업체 측은 `수익성은 없고, 돈은 많이 드는 사업`이라며 `전압체계를 110V에서 220V로 바꾼 것처럼 정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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