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학] 사형제도에 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형제도 에대하여.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hgka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5.02 / 08.05.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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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형제도가 갖는 의의, 상징, 사형제를 실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및 여건등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끊이지 않는 논란. 사형제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일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일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다.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다.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화로 주된 내용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 사형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그 영화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백인이었고, 사형수는 흑인이었다. 어쩌면 죄가 아님을 알면서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사형 받아야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간수는 사형수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주위의 여론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22일 미국에서 사형선고에도 인종차별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스캐롤라이나대 법대가 최근 공개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사형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백인일 때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흑인이 피해자일 때에 비해 세배 반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백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색인종의 경우 11.6%가 사형을 선고받은 반면 백인이나 유색인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각각 6.1%와 5.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유색인종이 유색인종을 살해했을 때는 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는 흉악범을 제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해준다는 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제도였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형제도는 정말 필요한 사회악인가? 아니면 인간존엄성을 법적으로 해하는 제도적 살인인가? 여기서 나는 먼저 사형에 대해 현재까지의 학자들의 존폐논란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사형제도의 여러 판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해 짚어보고 나의 견해를 정리하려 한다. Ⅱ. 본론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의 현행 형법전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 행위 중 치사사건에 한하여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 사형존치론의 논거 (1) 범인을 사형하는 것은 야수를 죽이는 일보다 선한 일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시 강력히 주장되었던 사형 반대론에 대하여 사형의 정당성을 변호하였다. 그는 악인은 야수보다도 더 악한 자이고 유해한 존재이므로 범죄인을 사형함은 야수를 죽이는 것과 같이 선한 일이다라고 사형을 긍정하고 또 형벌로서 행하여지고 있던 지체절단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죄를 범한 자는 생명을 전부 박탈하지 말고 그 일부만을 박탈한다, 가벼운 경우에는 자유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형벌을 과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형벌에 응보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그는 사형을 적극적으로 찬미한 것이 아니고 사형 반대론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하여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한테 불과한 것이었다. 그는 이어서 <공공의 善>이란 어떠한 <개인적인 善>보다는 우선 시 되어야 하므로 공공의 선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선을 배제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흉악한 인간의 생존은 인간사회의 최우선하여야 할 공공의 선을 해친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사형에 의하여 인간사회로부터 제거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형은 전체 사회의 질서를 방위하기 위하여 유익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사형은 국가적 질서의 방위를 위한 것이므로 국가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위정자만이 형벌의 권한을 갖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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