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안전부 `정책 수립 기능`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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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책 수립 기능` 초점

본문일부/목차
행정안전부가 정보화전략실을 3국 13과에 2국 8과로 감축했다. 이는 정부의 대국대과제 원칙에 발맞추면서 정책 수립 기능에 집중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화전략실의 정책 집행 기능은 소속기관인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부분 맡기고 정보화 전략 수립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보화기획관을 존치하고 정보보호정책관과 정보기반정책관을 합쳐 정보기반정책관이란 이름으로 바꿨다. 정보통신망·전국단일 행정망 관리, 보안관제 관리기능의 경우는 정보화전략실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관됐다. 정보화기획과와 정보화제도과가 정보화총괄과로 합쳐졌고, 정보화평가과·서비스정보화과·행정정보화과 등 3개과는 정보화지원과로 옷을 갈아입었다. 보안정책과와 전자인증과를 정보보호정책과로, 정보자원정책과와 정보표준과는 정보자원정책과로 통합됐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과와 정보화인력개발과는 존치됐다. 유비쿼터스기반과는 유비쿼터스기획과로 문패를 바꿨고, 정보문화과는 기능이 변경됐다. 이와 관련, 임우진 정보화전략실장은 “정보화전략실 조직이 축소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정책 수립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정책 집행은 정부통합전산센터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보호정책관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의미에서 정보기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보기반정책관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니 정보보호를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과를 40개 감축해 대과체계로 전환했다. 행안부는 정부의 대국대과제 원칙에 발맞추기 위해 본부와 소속기관의 하부기능·조직을 개편해 본부 28개과, 소속기관 12개과를 감축하고 고위공무원단은 3명 감축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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