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사, 수사기관 감청 협조 증가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502104800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5.01 / 08.05.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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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하거나 제공한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통신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07년 하반기 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감청 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505건에 비해 4.2% 증가한 526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5% 늘어난 3106건이었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9만9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9만6874건으로 같은 기간 17.5% 늘어났다. 방통위는 수사기관의 설명을 인용해 “유괴·납치 등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통신 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63개 사업자, 별정통신 43개 사업자, 부가통신 52개 사업자 등 총 158개 사업자를 통해 집계한 것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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