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개인정보유출](1)실현 가능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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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1)실현 가능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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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개인정보 유출 공포에 떨고 있다. 옥션에서 1081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가 하면 하나로텔레콤은 600만명의 고객 정보를 불법 판매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현실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안과 아울러 자칫 마녀사냥 격으로 흐를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처리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1. 실현 가능한 대책은 2. 있는 기술도 활용 안해 3. 스스로 지키는 노력 필요 4. 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24일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아이핀) 도입 의무화 △관련법 처벌 규정 강화 △개인정보 침해 대응 상황실 마련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인 아이핀 도입 의무화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핀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본인확인 수단으로 아이핀을 이용하더라도 인터넷 쇼핑 등 금전적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면 이용자가 아이핀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더라도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생태계’의 불가피한 현실을 알 수 있다. 금융권도 아이핀을 확인 수단으로 바꾸거나, 아이핀과 주민번호 간의 호환을 보장할 수 있는 제2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지핀’이 아이핀과의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자상거래 업체 한 임원은 “정부부터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사용하면서 이를 따르라고 해야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서 아이핀만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전자상거래기본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인터넷 업체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견했을 때 통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감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성선제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시 이를 알리는 데 드는 돈이 과징금보다 많으면 통지할 기업이 있겠느냐”라며 “주민등록번호가 온라인 상에서 쌓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알려주는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약관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이용한 독소조항이다. 아울러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해 하나로텔레콤처럼 고객 개인정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 김규태기자 star@ 문보경기자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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