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입양촉진및특례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입양특례법.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ycsdaso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4.27 / 08.04.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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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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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入養의 要件 (1) 養子될 자격(법 제4조)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2) 養親될 자격(법 제5조)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시행규칙 제2조)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 혼인중일 것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 등 시행령 제2조제2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시행규칙 제2조단서) 2. 入養節次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및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적용 (1) 國內入養 ① 수용보호 의뢰(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의뢰) ② 후견인 지정등(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법 제13조) ③ 부양의무자확인 공고(후견직무에관한볍률 제4조제2항에 의해 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공고 의뢰) ※ 다만, 친권자(미혼모 포함) 또는 후견인이 입양동의한 아동은 제외 ④ 기아인 경우 성-본 창설(법 제14조, 제8조) ⑤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의뢰(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확인) 1. 入養의 要件 2. 入養節次 3. 入養의 效力 4. 事後管理 5. 入養의 無效와 取消 및 罷揚 入養取消請求提訴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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