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사회문제] 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관점)(한국사회문제 D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빈곤층.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happy11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4.21 / 08.04.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3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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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빈곤층의 개념을 기준 학설에 따라서 원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 계측 이론을 설명하므로써 빈곤에 대한 보다 학술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층 규정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최근에 겪었던 경재불황을 중심으로 변화된 빈곤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서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전문 서적과 해당 자료에 관한 각종 기사를 참고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참고문헌의 내용은 각주로써 밝혔습니다.) [ 참고문헌 ] 1.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99집)』 / 김진욱, 집문당, 2006년 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4년 3. 『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고용보험 효과』 / 김철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년 4. 『한국 사회의 신빈곤』 / 강영호, 한울아카데미, 2006년 5.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구인회, 2002년 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 구인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년 7.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2005년 8.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청목출판사, 김태성, 2002년 9. 『빈곤층 지적 감수성 육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민정, 2005년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빈곤층의 개념 및 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2. 빈곤의 측정 3.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4. 빈곤선 계측에 관한 이론 (1) 마켓 바스켓 이론 (2) Townsend 이론 (3) Leyden 이론 Ⅲ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층 규정의 기준에 관한 논의 1. 세계화와 외환위기 2.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1) 실업발생의 두 경로 (2) 실업의 집중현상과 저소득계층 (3) 노동의 형태변화와 빈곤 3.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재생산 4.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층 규정을 위한 기준의 논의 (1)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상대적 빈곤의 규정 (2) 상대적 빈곤 개념의 빈곤선 고려 Ⅵ 결 론 . . . Ⅰ 서 론 빈곤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공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이라 하면, 절대적 빈곤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못 입고, 살 곳이 없는 사회적 소외 혹은 약자만을 지칭하였으나, 최근 들어 상대적 빈곤층이 부각되면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의 빈곤층과 관련한 복지 대책과의 단순비교는 아직 무리가 있으나,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서 빈곤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의 수립에 빈곤층을 어떻게 설정하고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IMF 사태 이후 도시근로자의 빈곤층으로의 편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과거 절대적 빈곤에 입각한 빈곤의 규정과 정책 수립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즉 과거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계층에서 빈곤층으로의 편입 혹은 신규 발생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조사 및 연구 방법으로 빈곤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에 있어 절대 빈곤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빈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규정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 이전까지 약 30년 기간동안 높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른바 ‘trickle-down`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 적어도 절대빈곤은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쟁점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사태 이후 갑자기 빈곤이 ‘재발견’되어 빈곤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또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매우 제한적 빈곤정책인 생활보호제도를 없애고, 대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빈곤정책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빈곤에 관한 관심이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고 또한 빈곤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Ⅱ 빈곤층의 개념 및 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1. 빈곤의 개념 빈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빈곤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가난한 상태. 즉 돈이 부족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빈곤은 흔히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뉘어서 사용되어 왔다.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란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될 때에 이들을 빈민 혹은 빈민가구로 보는 것이다. 물론 최저생활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절대적 빈곤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절대적 빈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절대적 빈곤은 바로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서 절대 빈곤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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