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규제 로드맵, 실제 제도정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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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제 로드맵, 실제 제도정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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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규제 완화 갈 길 멀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큰 틀로 하는 ‘통신규제로드맵’이 발표 1년을 맞았지만 재판매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등 주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소관기관의 조직 정비가 늦어지고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매 관련 제도 개선, 인터넷(IP)TV 망 이용대가 논의 등과 함께 정책 변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게 업계 내외의 중론이다. 2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옛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상반기 발표한 통신규제로드맵 주요 내용인 △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 지정 △재판매 상품 제공 시 차별 금지 등의 제도적 정비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재판매 정책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장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요금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주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제4의 이통사업자’ 등장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통신시장 경쟁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별정통신사업자의 규제 완화 정책도 반영되지 않았다. 중소통신연합회 관계자는 “별정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설비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별정사업자가 실질적인 통신시장 ‘주자’로 들어가려면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의 정책도 답보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못해 신규서비스의 상호접속 대가 산정 등에 관한 논의가 중단됐다. 특히 올 하반기 시작될 IPTV 망 이용대가 산정 등의 문제에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함께 이미 제도 개선이 이뤄진 부분에서도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지난 3월 말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이 해제되면서 도입된 ‘의무약정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측은 “방통위는 소비자의 해지 가능 사유, 중도해지에 따른 합리적인 처리 기준 등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그룹장은 “통신·방송 시장에서 규제 개선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면서 “나아가 주파수 같은 희소자원을 활용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공익성을 점검하는 수준의 허가제도로 완화하는 등 더 발전된 수준의 규제완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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