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찰행정] 한국 경찰의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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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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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한국경찰의 인사행정의 문제점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 승진시험에 따른 문제점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비간부, 간부 혹은 특채로 임용이 되어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비간부직은 6개월 교육후에 시보발령으로 두루 거친후에 임용이 되는데 임용후에 자신의 적성과 개개인의 능력수행도에 따라서 발령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한국경찰은 비간부직의 채용을 늘리고 많은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율적인 인력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간부직의 경우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곳에 배정되지 못하고 인원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보이는 짜맞추기식으로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선 한국경찰의 인력채용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교육받은 다량의 지식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한 예로 경찰서의 조사계에 근무하던 P모경사가 경리계의 회계담당으로 발령을 받아서 단 몇일만의 교육기간으로 그동안의 업무를 터득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모든 사람들이 무리라고 생각할것이다. 그렇지만 이런일이 실제로 일선 경찰서나 기동대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업무의 효율성 보다는 발령시기에 맞춘 인사행정을 위해 여러 경찰관들이 희생된다고 봐야한다. 간부직의 경우 개개인의 능력탓도 있지만 간부로서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펜하나로 모든걸 해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있다. 피리미드식 구조를 갖춘 한국경찰의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비간부직과 간부직의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봐야한다. 경찰의 인력은 모자라지만 현경찰관들의 계급분포도에 따라서 비간부직은 업무에 쫓기고 간부직은 펜하나로 해결하는 현실이다. 이런한 계급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비간부직의 간부화와 간부들의 더욱 높은 전문성 향상을 우선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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