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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바다를 멀리하면 나라가 망하였고 바다를 가까이하면 나라가 흥하였다” 여기서 바다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1960년대부터 부족한 자원 부존(賦存)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통한 수출로 인해 성장했다. 그간의 발전과정에서 수출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어왔다. 선박, 자동차, 섬유 에서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기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양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며,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성과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97년 IMF위기 이후 성장정체기에 들어선 우리사회는 저 출산은 물론 고령화 심화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청년실업을 비롯한 조기 실업의 문제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하고 있으며 실업의 장기화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성장과 수출의 쌍두마차를 타고 온 우리나라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현재까지 이어온 우리에게 개방으로 인한 수출의 활로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미국과의 무역자유협정(FTA:free trade agreement)는 장기적으로 경제 각 부분의 경쟁력 제고(提高)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무역으로 인한 상향평준화를 통해 선진화가 달성되어 자유 경쟁을 통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각 재화가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품질로 제공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과 자구(自救)책 마련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는 대외신인도 향상을 거둘 수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향후 지역 블록화는 각 국가 경제를 보호 하고 육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미 FTA 협상 관련 대표적인 수혜(受惠)업종인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기대효과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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