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제1기 방통위 시대](3부)주파수가 경쟁력이다(중)바람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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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방통위 시대](3부)주파수가 경쟁력이다(중)바람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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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는 2011년 6월로 이용기간이 끝나는 800㎒ 주파수 회수 및 재분배 문제다. 주파수 경매제·총량제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면서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답’을 도출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통 사업 핵심 자원=주파수 대역은 이동통신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이다. 각 대역마다 직진성 등 효율이 다르고 한정돼 있는 유한자원이기 때문에 고품질 대역을 확보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각 산업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 발굴 및 공정한 분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지상파방송, DMB, 와이브로 등 다른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파수 재배치 문제를 800㎒ 대역에 한정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주파수 정책 전반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특히 2012년말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회수되는 700㎒ 대역에 대한 이용방법 구상이 필요하다. 또 현재 군·방송중계 등에 사용하고 있는 900㎒ 대역도 고효율의 저주파 대역인 만큼 2011년말 이후 이동통신용으로 용도 전환을 꾀해볼 만하다. ◇황금주파수 인식 변화=지난해 11월 열린 세계전파총회(WRC)에서 2.3㎓ 및 3.4㎓ 대역과 450㎒ 및 700㎒ 대역이 동시 분배, 차세대 주파수가 논의되면서 황금주파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경쟁력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2㎓ 이상의 고주파 대역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용량을 감안한 적정 수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통한 IT산업의 선순환적 발전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주파수 정책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주파수 활용 효율의 극대화, 광대역화되는 기술 트랜드, 사업자의 주파수 수요 및 투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박민수 전파정책연구그룹장은 “세계 주요국이 700㎒ 주파수 대역을 새로운 통신서비스용으로 재배치, 신서비스 영역을 만들고 있는 추세”라면서 “방송·통신 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700㎒ 주파수 활용을 비롯한 종합적인 주파수 활용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00㎒ 조기 회수 신중해야=방통위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기업결합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800㎒ 주파수 재배치 이슈에 대해 상반기 중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기주 본부장은 “전파법에 따라 800㎒대역을 포함한 1㎓ 이하 우량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파법 부칙에 따르면 SKT가 보유중인 800㎒ 주파수는 201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며 방통위는 재할당 여부를 2010년 6월까지 확정해야 한다. 800㎒ 주파수의 조기 회수 및 재배치는 제도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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