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정책 방향성 수정 필요하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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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책 방향성 수정 필요하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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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IT) 업계 종사자는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IT정책 가운데 ‘전통산업의 IT 융합 전략’과 ‘규제 완화’에 가장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에 부분 수정 혹은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에 상당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이명박정부의 IT정책 예상 성적표는 6.27점(10점 만점 기준)으로 노무현정부(5.96점)보다는 후한 점수를 얻었지만 ‘중간’ 수준 이상의 기대감을 얻지는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와 마케팅인사이트가 공동 운영하는 K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기업 IT 실무진 1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명박정부 출범 50일, IT정책 방향성 점검’ 기획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IT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대체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20.9%에 달했다. 제대로 잡고 있다는 응답자는 5.6%에 불과했다. IT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실제로는 기대 이하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정보통신부 해체(51.9%)로 가장 많았다. △전담 조직 해체에 따른 IT산업 육성 기조의 퇴보 △해체 과정에서 IT 관련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 등이 우려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R&D 투자촉진책이 부족한 것(13.3%)과 과학기술부를 통폐합시킨 것(13.1%), 장차관 인선(12.4%) 등도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다. 1∼10점을 주고 향후 5년간 현 정부의 IT정책에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점(25.2%), 8점(19.7%), 6점(18.3%) 순으로 나와 평균 6.27점을 얻었다. 노무현정부의 평균 점수 5.96점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상위권 점수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IT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는 ‘전통산업의 IT 융합 전략’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 정책은 IT를 활용해 조선·자동차·의료·국방·건설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IT정책 기조 가운데 가장 잘된 것으로 꼽았다(26.5%). 그 다음으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25.4%), 중소기업인을 위한 맞춤 정책(15.3%), 방송통신위원회 설립(1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은아 ETRC 연구기자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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