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사회문제]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적절한 보상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적절한 보상 방안.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4.08 / 09.11.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3 판매가격 : 3,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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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자료와 각주활용)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군가산점제도 1. 군복무제도 2. 군가산점제도 3. 군가산제도 부활 추진의 주요내용 Ⅲ. 군가산제도 위헌여부의 논란 1. 군가산제도 논란의 요지 2. 찬반 논란 3. 군필자 가산점 부활에 대한 각계의 반응 Ⅳ. 군필자 가산점 문제 관련기사 1. 한겨레, 2008, 02, 14 2. 문화일보, 2008, 02, 14 3. 경향신문, 2008, 02, 14 4. 서울경제, 2008, 02, 14 5. 찬반양론 1) 찬성측 2) 반대측 Ⅴ. 군필자 가산점 문제논란의 비판적 검토 1. 군생활에 대한 보상인가? 남녀차별인가? 2. 병역의무는 희생인가? 3. 가산점제는 합리적인 차별인가? 4. 꼭 가산점제여야 하는가? Ⅵ.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1. 면세혜택 2. 지원프로그램 3. 여성들에 대체의무 부과 Ⅶ.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군필자 가산점문제는 남성대 여성의 대결로, 여성 중에서도 아들(요사이는 대개는 외아들을)둔 어머니들과 군대에 가지 못하는 여성, 장애인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다. 대학입학 후 바로 그렇게 고생 고생해서 공부하고 나서 1학기가 지나면 남학생은 2학기에 군대를 간다. 사회에서 뒤쳐진다는 불안과 심란한 폭력적인 군생활에 대한 소문으로 불안해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바로 복학 후 취업걱정에 낭만적인 대학 생활은 이렇게 마감이 되고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는 스러져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은 군생활이기에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종식되고 있지 않다. 군생활이 장점이 많다고 하면 심심찮게 보도되는 특권층의 병역비리가 터지겠는가? 나라를 지키는 고마운 군인아저씨로 미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가기 싫치만 가는 이왕 갈 바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것뿐이다. 이러한 군생활에 대한 보상을,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데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을 언제하느냐, 즉 시기가 문제이다. 취업하고 나서 호봉을 올려줄 수도 있고 나중에 연금을 더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연금도 호봉가점도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일단 직업을 가져야한다는 절박함에서 취업시 군가산점이 들먹여진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제도가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채용대상의 20%범위안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고조흥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의되면서 군가산점문제가 다시 불궈져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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