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과부 "국과위서 국가 R&D 재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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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교과부 "국과위서 국가 R&D 재원 배분"

본문일부/목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재원을 배분하는 실제적 컨트롤 타워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현행대로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두어 중장기 국가과학기술 예산 배분을 총괄하도록 했다. ▶하단관련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대덕연구단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문에서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의 3개 핵심 정책을 통한 교육만족도 두 배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 △대학·연구기관 핵심역량 강화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 등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핵심과제로 뽑았다. 교과부는 특히 국가과학기술 부문 R&D 컨트롤 타워로 국과위를 지목, R&D 투자전략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5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업무는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에게 맡겨 정부와 청와대 간 가교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김도연 장관은 대학 입학과 관련된 정부 기능을 올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교육 수요자의 교육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어 공교육 완성,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진화,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구축 및 바른인성, 문화소양 교육 등으로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김 장관은 과학정책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국가 R&D 투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참여정부 기조를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R&D 투자 규모는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012년 16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은 올해 25.6%에서 2012년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살길은 교육과 과학에 있다”며, “우리가 가진 건 인재뿐으로 잘 교육시켜 각 분야의 세계적 인물로 만들면 천연자원이 없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길 길이 있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전=박희범·전경원기자,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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