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Relationships With mandatory retirement Contents 1. 우리나라의 정년제 실태 2. 정년제의 정의 및 형태 3. 사무직& 생산직 고령근로자 비교 4. 정년제에 대한 문제제기 5. 노조가 정년연령에 미치는 영향 6. A제강 회사를 통해 본 사례 7. 사무직의 노조가 약한 이유 8. 대안 임금피크제 9. 결론 E Relationships mployment 12.6 13.2 계약만료 11.9 2.9 정년퇴직 21.5 16.7 회사사정 (권고성 명퇴 포함) 4.5 4.6 폐업, 도산 19.8 30.8 개인사정 (비권고성 명퇴 포함) 13.9 23.2 전직, 자영업 60대 50대 상실사유 연령별, 상실 사유별 피보험 자격 상실자 분포(2001 하반기) 자료 고용보험 DB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 실태 우리나라의 정년실태 E Relationships mployment 26.9 4.0 28.2 9 0 69.6 6.1 16.2 49.7 52.2 98.4 98.말 43.7 2.3 21.7 97말 19.2 IMF전 인원수조정기업 인력감축률 고용조정기업 고용조정기업 비율은 IMF이전과 비슷해 졌으나 인력감축률, 인원수조정기업률은 차이를 보임 IMF 상황에서의 기업구조조정 10.8 10.9 1.1 2.0 E Relationships mployment 정년제란 정의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 결정방법 전사원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법 직종별로 정하는 방법 자격별로 정하는 방법 남녀별로 정하는 방법 금지 [유의사항] 2. 정년은 회사실정에 맞도록 정한다. 1. 정년은 남녀 동일로 한다. E Relationships mployment But, IMF이후, 대다수기업에서 55~57세 전후의 정년제도 운영 정년연령까지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다수가 50대초반이나 40대후반에 직장에서 퇴출 당함 정년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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