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부당 노동행위와 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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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행위와 그 규제 의의 및 목적 1. 부당노동행위의 정의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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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행위와 그 규제 의의 및 목적 1. 부당노동행위의 정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 자가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사용자측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탄압, 억압, 조치 등에 대하여 입법조치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의 및 목적 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목적 1) 기본권 구체화설 헌법상 단결 활동권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2) 공중질서 확보설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 내지 원활한 단체교섭관계 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주체와 유형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즉 고용주와 구별되며 근로 계약관계 내지 그것에 근접.유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일방당사자를 의미 2)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만이 문제가 된다(노노법 제84조1호). 주체와 유형 2.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 1) 불이익 취급(차별대우, 제1호 및 제5호) 2)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 비열계약, 제2호) 3) 단체교섭의 거부(제3호) 4)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제4호)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 불이익취급 1) 노동조합의 가입.조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 2)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및 조합활동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 1)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의 득실에 관한 불이익 처분 - 해고 , 계약갱신을 거부 2)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 -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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