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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 참여정부부동산대책실패했나.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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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실패했나 (8.31부동산종합대책을 중심으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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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실패했나 (8.31부동산종합대책을 중심으로) ▶Ⅰ. 현재의 상황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헌법”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부동산부자들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지난주에는 참여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집값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분양권전대금지를 발표한 5.23대책을 시작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한 10.29대책 그리고 자년 ‘이제 부동산투기시대는 끝났다며 참여정부가 자신 있게 발표한 8.31부동산종합대책’... 그러나 보유세를 세대별로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가구 2주택 중과세 방침으로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8.31대책과 재건축 아파트개발이익 환수를 담은 올 3.30대책의 영향력도 잠시 서울 강남, 송파 등 이른바 버블 세븐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은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의 고분양아파트가 대세를 이루면서 주변집값까지 덩달아 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Ⅱ.문제의 제기 정부는 8.31, 3.30대책의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민심을 추수리고 있지만, 현재의 이와 같은 집값의 이상 폭등현상은 국민들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대표적으로 8.31정책 상의 종합부동산세)이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Ⅲ.8.31부동산대책(종합부동산세 중심)의 내용 1. 8.31대책의 기본내용 8.31대책은 첫째,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수요관리대책과 둘째, 공급확대대책으로 구성되어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수요관리대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2. 종합부동산세란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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