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계화를 통해 무엇을 잃었는가 》1. 세계화(Globalization)의 정의 - 각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 -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 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2. 세계화의 배경 ① 신자유주의 대두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1776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간행한 이후 유럽에서 대두된 고전학파의 경제사상이다. 자유주의 상의 자유란 말은 통제의 철폐를 뜻한다. ② 최첨단 정보통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은 상품·서비스·자본의 이동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세계적 경제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극소화시키고 있다. ③ WTO 체제의 출범 WTO는 외국인투자, 다국적기업 등 국제투자에 대해서도 서비스교역의 경우처럼 내국 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규제조치를 풀어버리거나 줄임으로써 자본 이동이 국경에 걸리지 않고 세계 도처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④ 신흥시장경제국가의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나 대외채무 폭발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가 막대하게 필요한 외환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시켰 을 뿐 아니라 그외 다른 서비스시장과 상품시장도 전면적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 통제경제체제, 국가소유제,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제 등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제 도는 시장경제체제, 개인기업 및 재산의 사유제 인정, 대외무역의 개방화 및 분권화 등의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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