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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 역사 및 발달의 비교분석(영국, 미국, 한국)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 역사 및 발달의 비교분석(영국, 미국, 한국).hwp
문서분량 : 26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3.17 /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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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및 발달을 상세히 비교분석 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서양의 근현대 사회복지사
1. 빈민법과 개정빈민법
2.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3. 사회보험의 제도화
4. 복지국가의 구현

Ⅲ.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 영국의 초기 자선 사업
2.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변천
3. 1834년 구빈법 개정과 공장입법 및 교도소 개량
4. 사회개량운동과 사회조사
5. 빈곤 정책과 사회입법
6.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보고서
7. 베버리지 이후 대처까지의 사회복지

Ⅳ.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 - 1900
3. 진보주의 시대 1900 - 1928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5.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Ⅴ.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 전근대적 민생구휼
2. 근대적 사회복지제도기

Ⅵ. 결 론 - 영국, 미국, 한국 사회복지 발달 과정의 비교분석

[참고 자료]


Ⅰ. 서 론
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복지의 근대적 개념의 원형은 빈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구빈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했는데,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 통제책으로써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이었다. 빈민법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자신의 자리를 사회보험에 내주게 된다.
자본주의는 농촌의 노동력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부랑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대신 프롤레타이어트라는 새로운 계급을 출현시켰고, 실업자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이른바 복지국가가 나타났다. 복지국가는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주택, 교육, 보건의료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이로써 사회복지의 대상이 노동자계급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복지가 자비나 은전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호황(자본 축적)과 시민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 발전하다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후퇴기에 접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의 발전사를 토대로 그 과정을 분석, 비교하여 전 세계 사회복지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Ⅱ. 서양의 근현대 사회복지사
1. 빈민법과 개정빈민법
중건사회의 피지배층인 농민들 대부분은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지만 살던 지역을 떠날 수 없었다. 그러나 흉작과 인구증가, 엔클로져로 인하여 농민들은 농토로부터 내몰리고 부랑자로 전락하데 되었다. 특히, 엔클로져(enclosure)는 16세기 국제적인 양털가격의 상승으로 양 목축업이 호황을 누리자 지주들이 자신의 농토와 공유지를 양목장으로 바꾼 것에서 시작하여 19세기 초까지 파상적으로 계속된 농토와 공유지의 울타리치기를 말한다.
공유지의 울타리치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층은 날품팔이와 영세 소농이었다. 이들은 공유지에서 자신의 소와 양을 키워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했으며, 건축용 목재와 땔감을 조달했지만, 인클로저는 이들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근거지를 빼앗아 부랑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16세기 들어 노동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여기저기 떠돌며 일자리를 찾아 헤메는 실업 부랑자들을 규제하려는 것이 빈민법이었다. 당시 부랑자는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구금과 매질로 일관되었고, 구제의 책임은 교구로 돌려졌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책으로 1601년 빈민법(poor law)을 집대성했다. 이 법의 핵심은 부랑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려는 것이었다. 즉,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약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며, 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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