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극장, 유흥공간이냐 산업시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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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극장, 유흥공간이냐 산업시설이냐

본문일부/목차
극장은 유흥 공간인가 산업 시설인가. 극장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극장업계의 주장을 계기로 이 같은 논쟁이 새삼 불거졌다. 극장업계는 공장처럼 영화산업이 전달돼 최종 소비까지 이뤄지는 산업 공간이라는 주장이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보전을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다. 문화와 서비스를 산업으로 제대로 육성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의지다. 극장용 전기요금제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극장업계, “우리도 엄연히 산업”=극장에는 일반용 전기료가 부가된다. 전기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CJ CGV, 롯데월드 시네마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매년 매출의 약 5%에 달하는 금액을 전기료로 지급한다. <표 참조> 지난 2006년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일반용과 산업용이 각각 123%와 97.6% 수준이기 때문에 극장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약 25%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극장업계는 극장이 제조업과 같이 ‘영화’라는 무형의 산업이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영화가 상영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가가치와 생산효과가 유발되는 산업 현장이라는 의미다. 최백순 서울특별시극장협회 상무는 “문화 자체가 산업으로 분류되는 게 맞다”며 “큰 틀에서 봤을 때 제조공장과 극장이 산업이라는 같은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도 극장업계의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산업별로 적용하는 전기요율을 정하는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전기위원회, “극장만 낮춰줄 수 없다”=전기위원회는 부정적인 태도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 보전이다. 한상연 전기위원회 사무관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전기료는 제로섬 게임과 같다”며 “한 곳의 전기료를 낮추면 다른 곳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극장만 전기료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으로 구분된 용도별 전기요금 격차 완화를 추진 중인 것도 걸림돌이다. 궁극적으로 용도별 격차를 없애고 요금을 통합하기 위해 전체 요금 체계 개편 논의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극장업계는 영화라는 기본적으로 문화를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정책당국엔 결여됐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비스 산업에도 제조업과 같이 세제 등 각종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라며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극장을 단순한 소비, 유흥 공간으로 봐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순욱, 이수운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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