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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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보호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1999.3.31, 2001.4.7, 2001.5.24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4)삭제 2000.1.12 (5)삭제 2000.1.12 (6)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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