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매스컴과 +현대 사회 / 매스컴과 현대 사회 5조 교원평가제 찬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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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과 현대사회 - 5조 교원평가제 찬성 - 참고자료 - 200614779 박상현日 “우수교사에 봉급 더 준다” [동아일보]2006-05-02 45판 16면 487자 국제·외신 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공립 초중학교 교사를 평가해 우수한 교사에게 급여를 더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일 도쿄 신문에 따르면 문부성은 이를 위해 서둘러 교원평가제를 마련한 뒤 이르면 2008년부터 우수교사 급여우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일본의 공립 초중학교 교사들은 1974년에 제정된 ‘인재 확보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들보다 4∼5%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교원을 우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인재확보법의 목적이었다.그러나 교원의 능력이나 실적에 따른 구분 없이 급여 추가분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국가 재정의 개혁이라는 시급한 숙제를 안고 있는 재무성은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국회에 제출돼 있는 행정개혁추진법에는 인재확보법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돼 있다.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제도개선, 감사기능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 확대 △교육관련 선거 민주성 제고, 인사 부조리 근절, 채용기준과 결과 투명성 강화 △회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외부업체와의 부당거래 및 행사 부조리 근절 △공정한 성적관리, 투명한 연구비 집행, 학생선발의 투명성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 참여, 촌지나 불법 찬조금 수수 근절, 교직원 솔선수범 (교원평가제의 취지)교원평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이미 확고하게 굳어진 상태다. 국민의 80% 이상이 교원평가제를 찬성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67개교에서 첫 시범 실시한 결과 학부모 82.3%, 학생 73.1%, 교원 66.7%가 ‘교원평가로 수업이 개선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반응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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