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연구개발 예산 80% 교육과학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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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산 80% 교육과학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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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조직개편 후속작업으로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예산 2조6299억원 중 80%에 이르는 2조1165억원을 이관받아 실질적 과학기술 R&D 추진 주체로 탈바꿈했다. 지식경제부는 총 513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R&D 예산 이관 방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5134억원을 넘겨주고, 나머지 80%의 R&D비 2조1165억원을 이관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R&D비를 미래 원천기술(2309억원), 기초연구진흥(2534억원), 우주기술개발(2145억원), 원자력 진흥 및 안전(2448억원), 기초연구회와 산하 출연연구기관 13개, 공공기술연구회 일부 업무 등을 포함한 지원(8196억원), 과학기술기반 조성사업(1459억원), 과학기술인력양성(1074억원)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R&D 사업 7대 사업 과제 중 26개 출연연구기관 지원과 3개 연구회 관련 사업 1억2715억원 중 산업기술이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13개와 공공기술연구회 일부 업무를 받으며 4519억원, 대덕R&D 특구 육성을 포함한 과학기술기반조성사업 과제 2074억원 중 615억원을 이관받았다.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9개 출연연과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인 건설기술연, 철도기술연, 지질자원연, 에너지연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앞서 과학기술부가 관장하던 과학기술기본법 등 37개 법률 가운데 지식경제부에 대덕연구개발특구법, 기술개발촉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5개 법령을, 환경부에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2개 법령을 넘겨줬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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