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비친 영토의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비친 영토의 문제점.hwp 문서분량 : 27 page 등록인 : chohil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29 / 08.0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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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비친 영토의 문제점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2 1.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Ⅱ. 본 론 3 1. 영토 3 (1) 영토의 개념 3 (2) 영토범위의 확정 3 (3) 영토의 국제적 보존 4 (4) 영토의 법적성격 4 2. 영토의 출발 5 3. 영토의 취득 및 상실 9 4. 북한의 법적 지위와 재산권의 관계 13 (1) 북한의 법적 지위 13 1) 남북한 분단의 원인과 법적 근거 13 2)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4 (2) 북한의 재산권 문제 16 1) 재산권 문제의 의의 16 2) 재산권 문제의 개념 17 3) 독일의 ‘미해결재산문제’와 구별 18 4) 재산권문제해결의 법적 요건 18 5) 재산권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용의 문제점 19 5. 다른 국가들의 헌법에 나타난 영토의 관련조항 21 Ⅲ. 결 론 23 다. 북한을 대등한 정부(또는 반국가단체)로 보는 견해 통일은 대한민국의 주권행사가 ‘잠재적인 상태’에 있는 북한지역에 현재화되는 것임을 전제하여 평화통일조항 및 영토조항 모두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북한지역에 잠재적인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현재화할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조화관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영토조항은 대한제국 → 대한민국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법통성을 부여하는 반면에. 북한에 대하여는 국가로서 승인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는 북한의 실체를 좁게는 ‘반국가적 불법단체’로. 넓게는 1민족 · 1국가 2정부 · 2체제 의 공식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대등한 정부’로서 북한의 지위를 인정한다. 물론 이 견해에서 북한의 실체에 대하여 반국가단체로 보는 논거는 종래의 유일합법정부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을 대등한 정부로 인정하는 논거는 영토조항의 해석론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 견해 역시 현실의 고려를 초점에 두고서 북한의 지위에 관하여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다. 라.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일관하여 북한 공산괴뢰의 남침은 국내의 한 지방적 폭도에 불과하다 거나 또는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과 충돌하는 어떠한 주장될 수 없으며, 헌법상 반국가적 불법단체이므로 국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이승만정권이 북한을 불법적인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론에 입각하여 북진통일론을 표방한 것과 부합된다. 이런 판례의 태도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만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시에 예외적으로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적용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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