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조직 개편작업 마무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228111129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2.27 / 08.02.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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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조직 개편작업 마무리

본문일부/목차
정부는 27일 4시에 국무회의를 개최, 직제 48건, 개별법령 65건 등 총 113건의 법령을 심의·의결해 새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마무리했다. 중앙행정기관은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총 56개 기관)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총 45개 기관)로 개편돼 종전보다 3부 2처 1실 5위원회(총 11개 기관)가 감축됐다. 각 부처의 실·국은 모두 573개에서 511개로 62개가 축소되고 팀·과의 수는 1648개에서 1544개로 104개 감소했다. 하부조직은 참여정부보다 166개가 줄어들었다. 각 부처의 공통지원부서를 재편해 각 기관장 밑에 대변인을 두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 등을 담당할 기획조정실(또는 기획조정관)을 설치했다. 정책·사업부서는 대부처·대국주의 원칙을 적용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국·과 등의 조직을 통합·정비했다. 정부 인력은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정무직이 총 16명이 줄고, 고위공무원 62명, 3·4급 이하 3349명 등 총 3427명이 감축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정부의 조직·인력 운영방향에 입각해 중앙부처 하부조직 및 인력 운영을 보다 효율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부처 개편내용=교육과학기술부는 392명(장관 1, 차관 1, 고위공무원단 14, 3·4급 이하 376명)을 줄였다. 인력정책의 실질적 융합을 위해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양성,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양성 등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초·중등 교육관련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지식경제부는 81명(장관 1, 차관 1, 고위공무원단 1, 3·4급 이하 78명)을 감축했다. 과기부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기능을 산업기술정책관으로 통합하고, 산자부와 정통부의 성장동력 발굴·육성 기능을 통합했으며, 무역투자실에 투자정책관을 신설해 외국인투자 유치기능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40명(장관 1, 차관 1, 고위공무원단 10, 3·4급 이하 128명 감소)을 감축했다. 기획·조정기능과 재정기능의 융합으로 미래대비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세입·세출·국고 기능을 일원화했다. ◇공무원 인력조정=공무원 인력은 총 3427명을 감축했다. 정무직은 16명(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을 감축했다. 개편 전에는 장관급 40명, 차관급 96명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장관급 30명, 차관급 90명이 됐다. 고위공무원은 62명 감축했다. 대통령실 3명, 유사중복기능의 통합 및 간소화, 민간이양·업무폐지 등에 따른 감축 인력 66명을 포함, 총 69명을 감축하고, 특임장관실 신설 및 방송위원회의 소속 직원의 공무원 신분전환 등으로 7명을 증원해 총 62명이 줄었다. 3·4급 이하 공무원은 3349명 감축했다. 대통령실 68명, 국무총리실 29명,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1169명, 민간 및 지방이양 1475명, 규제 축소에 따른 감축인력 501명 등 총 3545명을 감축하고, 특임장관실 신설, 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공무원화에 따라 196명이 증원된 결과다. ◇향후 추진 계획=정부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별 정부청사 재배치와 하부조직 사무실 배치를 최단 기간 내에 완료해 새 정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게 조치하고, 초과인력에 대해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마무리된 정부조직개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2단계 기능·조직개편’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 소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및 광역화 △지방자치단체도 중앙부처 개편 취지를 살려 조직·인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 △공기업·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개편 등으로 ‘작고 실용적이며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발표 이후, 정부기능·조직개편추진단(인수위원회-행자부-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 합동)을 구성해 각 부처와 협의하며 기능 및 하부조직 설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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