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아동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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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사업의 배경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한 구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같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다른 복지정책 중에서도 중요성이 떨어져 왔다. 아동의 권리는 주로 ‘보호받을 권리’ 즉 소극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아동의 보호는 ‘아동을 위한 아동의 권리 보호’라기보다는 ‘그 아동을 보호하는 어른이 생각하는 아동에게 필요한 권리 보호’인 경우가 많다.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할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권리를 행사할 능력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이해 역시 매우 부족하다. 개인의 자유를 주창한 J. S. Mill조차도 아동을 판단능력이 있는 인간의 범주로부터 제외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공동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부모에게 생존과 교육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듯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정책에서 도외시 된 것은 우리나라의 ‘가정보호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인식 때문이다. 가정보호우선주의란 아동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정부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아동이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법을 갖게 되었지만, 가정보호우선주의를 제 1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주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했으나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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