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형제도]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 분석.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26 / 09.11.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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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 분석을 상세히 비교분석하고 개인의견으로 결론부에 폐지론적 입장정리를 실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사형제도 1. 사형이란 무엇인가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Ⅲ. 사형제도 폐지론과 존치론의 논리비교 1. 폐지론 2. 존치론 Ⅳ. 사형제도폐지 반대론 분석 Ⅴ. 사형제도 존폐논란 Ⅵ. 사형제도 폐지론 1. 사형폐지론의 정의 2.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Ⅶ. 결 론 - 사형제도 폐지 [참고 자료] Ⅰ. 서 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면 먼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유엔과 로마 교황청이 사형폐지를 적극 권장하고,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을 ‘사형폐지 집중대상국’으로 지정해 세계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세계 125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다. 사형제를 존치시키는 국가의 2배이다.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폐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형제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며, 국가의 총체적인 인권 수준의 척도로 평가된다. 사형제 존치론자는 사형에 강한 범죄억지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형제가 없는 유럽이 사형제를 존치한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 캐나다의 경우 1976년 사형제를 폐지한 후 살인사건이 4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반인륜성, 정치적 악용, 오판 가능성, 그리고 무자비성 때문이다. 사형제는 한 인간의 목숨이 전 지구를 합한 것보다 더 무겁고 소중하다는 보편적 진리에 거역한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며, 범죄인을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의 본질에 반한다. 인혁당 사건에서 보듯 사형제는 ‘정치적 악용’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21세기에도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사형은 여전히 정치적 억압수단으로 악용돼 신체고문과 제도적 살인(사형)이 끊이지 않는다. 재판관에 의한 오판 가능성은 상존한다. 미국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가 ‘무죄’로 밝혀져 석방된 사람이 114명이나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형제는 무자비하다. 사형이 집행되고 난 후에는 어떤 보상과 조치로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이 초래된다. 유일한 해결책은 사형제의 ‘완전 폐지’뿐이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형제가 폐지될 당시에 지지여론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높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조사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0∼80%의 압도적 반대여론이 존재한다. 결국 사형제는 선구자의 부단한 노력과 투쟁, 입법자의 결단을 통해 폐지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잠자는 사형폐지 특별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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