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정학] 재정정책의 분석과 정책과제 및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재정정책의 분석과 정책과제 및 방안.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25 / 09.11.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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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재정학에 있어서 재정정책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책과제 및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재정 1. 경제정책의 기본문제 2. 재정정책(fiscal policy) 3. 양대학파의 기본견해 4. 재정정책의 수단 5. 재정 Ⅲ. 케인즈모형과 재정정책 1.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2. 균형국민소득의 변화 4. 비례세일 경우 균형국민소득결정 및 승수 Ⅳ. 고전학파의 재정정책 Ⅴ. 결 론 -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방향 Ⅰ. 서 론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소위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표현되는 나쁜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 타파라는 원론에는 모두가 찬성하면서도 각론에는 반대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우리 경제의 체질은 고쳐지지 않는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시장경제로의 복귀이다. 시장경제에로의 복귀하는 사업을 위하여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재정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은 시장 간섭적인 지원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활한 시장경제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교육,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개발, 그리고 사양산업의 산업구조조정 등에 대해 재정지출을 배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애로부문에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한 재정지출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효한 지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이 정치적 지역주의에 의해 왜곡을 낳게 된다면 경쟁력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재정이나 기술개발예산이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된다면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것이다.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집행에 경쟁개념을 도입하고, 재정투자의 성과를 증명하게 하고, 재정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복잡한 현행 재정구조는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방만한 기금과 특별회계의 운영체계는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눈에 뛰게 향상되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두텁게 형성되면서 조세부담률도 서서히 상향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의 최우선순위가 성장잠재력 배양에 주어져야 하겠지만 그 동안 성장 중심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국민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재정노력이 미흡하게 다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토대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등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실시를 추진해나가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다. 소외계층 및 저개발지역 등은 어차피 자유경쟁에 일임할 수 없으므로 재정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보장은 앞으로 재정이 감당해야 한다. 또한 저개발지역에 대한 균형개발도 어느 정도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우도 오끼나와 개발 및 북해도 개발계획 등은 오랫동안 중앙재정이 감당하는 형평화 사업의 일환이다.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가재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장치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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