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kn1134919 고객위주의 재정운영 / ◎고객위주의 재정운영 우리는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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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위주의 재정운영 우리는 지금까지 각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살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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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위주의 재정운영 우리는 지금까지 각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살펴보면서, 행정개혁의 과정과 정책뿐만 아니라 행정개혁이 제기되게 된 정치적 배경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대두되는 것은 영국, 미국,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이 시작되게 되었던 배경이 상당히 상이한 측면과 함께 유사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라면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구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하시모토 정부가 강력히 개혁 의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밖의 관찰자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목적하는 성과를 일구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회의적 반응을 얻고 있다.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행정개혁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하시모토 개혁의 궁극적인 성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에는 과거 대영제국의 영화로부터 점점 쇠퇴해 가는 국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식에서 행정개혁이 출발하였고 그것이 현재까지 수행되는 데는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 결단과 지도력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영국의 행정개혁이 대처 수상이 권력에서 물러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대처 수상이 정권에서 무러났기 때문에 영국의 행정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정권에서 퇴임하기 직전에 마거릿 대처 수상은 무리하게 인두세(poll tax)1)를 도입하여 국민적 불만을 샀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보수당은 대처수상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고 존 메이저 수상을 앞세워 1992년 선거에서 다시 한번 정권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선거에서 영국 국민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개혁을 시도해 온 보수당을 제치고 노동당 정부를 성립시켰다. 어떻게 보면 보수당 자체가 타성에 빠진 측면이 있었고 이제는 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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