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제한폭이란 증권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이 효율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증권시장이 효율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반영하는 균형가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의 정보효율성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균형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려면 기업의 내재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와 같은 정보효율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정보에 근거한 거래가 활발하도록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는 거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재가치와 무관한 잡음 정보에 의한 가격변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1987년 10월 미국 주식시장이 기본 경제요인의 변화없이 20%이상 주가가 하락한 Black Monday를 경험한 후 주가의 큰 변동을 막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한국증권거래소에서도 주가의 큰 변동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1965년부터 가격제한폭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해오고 있는데,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제도를 채택하였다. 표1 우리나라 가격제한폭제도의 변천과정 표2 표3 1992년 6.8 ~ 1995년 4.1 일 이전 가격제한폭 비율 가격제한폭제도와 시장효율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상이한 주장이 팽팽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 가격제한폭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가격제한폭제도는 주식의 내재가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근거없는 소문등으로 인한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할 뿐 아니라, 실제로 내재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잉반응에 의한 불필요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시장의 가격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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