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kn1134585 한국법원사 조선시대까지 / 1. 국가의 성립과 성문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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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성립과 성문법의 제정 원시공동체는 관습에 따랐다. 하지만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재산의 관념이 나타나고 국가와 人君이 출현함에 따라서 관습은 변천하였고, 더 나아가서 권력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관습만을 성문화하여 강제하였다. 국가의 사법권으로 이를 강제하고 위반자는 범법자로 처벌하였다. 이것이 곧 법이며, 문자의 발명과 더불어 성문법으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법이란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비로소 나타난 것이다. 초창기의 성문법 - 단군조선의 8조의 금법 8조 금법은 최초의 성문법으로서 세게최古의 성문법이라는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B.C.1728-1688)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녔다. 그러나 이 8조 중에서는 3조만이 전해진다. 1. 사람을 죽인 경우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단, 자속하려는 자는 일인당 50만전을 내야 한다.2. 삼국시대 고구려률과 신라율 ㈎ 고구려률 소수림와 3년에 형률을 반포하였다. ㈏ 신라율 불교전래 2년후인 법흥왕 7년(520년)에 신라율을 제정·반포하였다. 물론 전해지지 않는 삼국사기에 산재해 있는 단편들만이 남아 있다. 3. 고려의 법전편찬과 법학교육 초기에는 지방에 따라 신라와 태봉의 법제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항구적 개혁이 없었던 것이다. 60여년이 경과한 성종, 현종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본적·자주적 법률제도가 거의 완성되어 71조의 성문률인 고려률이 반포된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경과한 문종시대에이르러 법전, 법률제도가 다시 재정비된다. 그리고 율령박사를 설치하여 국자학에서 율학생에게 율령을 교수한다. 4. 조선왕조의 법전 편찬 조선왕조는 건국초부터 법전은 만세성법이며 영세불변이라는 이념으로 그 편찬에 착수하게 되어 역대의 군왕들도 모두 이를 이어받아 조선조 말기까지 계속되었다.⑴ 경제육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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