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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kn1134548_유교문화에서의_국가법.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02.20 / 08.02.20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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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朝鮮時代 法의 儒敎的 特徵우리 역사상 중국의 유교문화의 수용은 삼국시대 이후 계속되었으며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특히 조선왕조 건국의 이념적 바탕이 된 유교이념은 조선왕조의 역사적 성격을 특징 지웠으며 유교문화적 특성은 계승되고 있다..박병호; 한국법제사, 54쪽天道인 天地春夏秋冬의 자연질서가 영원불변하며 질서정연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人道가 있어 人道는 인위적이 아니라 天道 그 자체라고 믿으며 그것을 禮라 하였다. 禮主法從은 법은 人道를 天道와 합치시키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뜻이며 그 1)법도 天道처럼 영원불변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하므로.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6쪽, 禮와 天理를 바탕으로한 法治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조선 초의 법전편찬과정에서 두더르지게 나타나며 良法美意,法立而弊生,祖宗成憲 등의 표현은 天道와 人道에 부합한 법의 영원불변성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정도전의 經濟六典 序에서는 [聖人이 刑罰을 제정하는 것은 그것에 의하여 政治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써 政治에 보조하려는 것뿐이다. 死刑으로써 死刑을 방지하고 刑罰로써 刑罰이 없도록 기하여 진실로 그 정치가 이룩된다면 刑罰은 젖혀두고 쓰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법은 정치의 보조수단임을 밝혔다..법제처 추관지 제 1권, 법제자료 제 75집, 75쪽 經國大典 序文에는 [옛날부터 법제정의 융성함이 成周 만한 것이 없는데 周官은 六卿으로써 天地와 四時에 짝맞추었으며..... 六典이라함은 周나라의 六卿의 제도를 繼受한 것이요. 그 좋은 법의 아름다운 뜻은 곧 周의 詩인 關雎 麟趾 편에서 나온 것으로서 .....누가 經國大典의 제작이 周官 周禮와 더불어 표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天地四時에 짝맞추어도 어긋나지 않고 前聖에 비추어 생각해도 그릇되지 않으며 이후의 聖人에 갖다 주어도 현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고 周禮를 중심으로 한 古法을 본받고 天地四時의 자연질서와 어긋남이 없고 民心에 합치되고 祖宗成憲으로서 존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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