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kn1134000 지급인의 면책 조건 ( 조사의 무) / 1.지급인의 면책 조건 ( 조사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kn1134000_지급인의_면책조건(조사의무).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20 / 08.02.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1.지급인의 면책조건(조사의무)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의...

본문일부/목차
1.지급인의 면책조건(조사의무)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의 연속의 형식적정부를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수표법35조). 다만 어음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하는 취지의 규정(어음법40조3항)이 없다. 이것은 수표의 지급인이 수표상의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 규정하지 않은데 불과하므로 수표에 있어서도 어음법 제40조 3항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시인출급식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수표에 있어서는 수표의 소지인은 형식적자격자이므로 실질적 권리의 유무 또는 청구자의 동일성 등에 대해서는 지급인에게 조사할 의무가 없고,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지급은 유효한 것이다. 지급인이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이것을 발행인의 계산으로 귀속시킬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계약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수표지급에 있어서 은행업자가 일반적인 주의의식을 가지고 발행인의 기명날인과 인감을 대조하여 그것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급한 이상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발행인이 부담한다는 은행업자간의 관습과 같은 것이다.2.위조의 법률관계이는 지급위탁의 취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위탁계약으로서의 수표계약의 취소가 아니라, 수표계약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발행된 특정한 수표에 대하여만 수표계약에 기한 지급사무의 수행을 저지시키는 행위이다. 수표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난, 분실 기타 사정에 의하여 발행인이 그 수표의 지급중지를 명하고 부여하였던 지급권한을 철회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지급취소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제1설은 수표의 발행을 지급제시로 이해하여 발행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레포트 kn1134000 지급인의 면책 조건 조사의 무 / 1.지급인의 면책 조건 조사의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kn1134000_지급인의_면책조건(조사의무).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20 / 08.02.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레포트] kn1134000 지급인의 면책 조건 ( 조사의 무) / 1.지급인의 면책 조건 ( 조사의

판매가격 : 5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