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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kn1133905 정의를 떠난 인애는 존재하는 가 / 법철 96 겨울방학 세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kn1133905_정의를_떠난_인애는_존재하는가.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20 / 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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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 96 겨울방학 세미나 교제 새로운 철학 강의 중 `정의`정의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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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 96 겨울방학 세미나 교제 새로운 철학 강의 중 `정의`정의를 떠난 인애는 존재하는가 정의와 상반된 인애는 법에 인애의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가 몇 해 전 신문에 가난 때문에 중학생 자식들을 위해 대형 서점에서 상습적으로 참고서를 훔치다 잡힌 가장의 얘기가 실린 적이 있다. 그 기사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벌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가 안됐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다. 상습 절도범인 그를 감옥에 가두기보다는 오히려 한 보따리 책을 주어 자식들 곁으로 돌려보냈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제도화된 정의라고 볼 수 있는 법은 그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우리는 가끔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의 차이에서 오는 정신적 충동을 겪는다 . 그 중에서도 인애와 관련된 경우 우리는 정의와 인애의 관계를 고민하게 된다. 과연 인애는 정의와 별개로 감정의 소산일 뿐일까 그렇다면 정의와 상반된 인애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법은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새로운 철학강의”의 ‘정의` 부분을 통해 우리는 정의와 평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비례적 평등이 아닌 자연적 불평등의 수정을 요구하는 정의의 지향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인애도 그러한 점에서 정의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의에 비해 인애는 개인적 , 無賞的 성격을 지님으로써 정의의 이름으로 행하여 지는 사회적, 제도적 평등지향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의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의 무리수들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애와 정의는 서로 도와 가는 평등이라는 골인 점을 지나는 한 팀의 봅슬레이 선수와 같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의판단은 인간에게 맡겨진다. 특히 개개인간의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죄와 벌” 의 라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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