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시장의실패 분석과 대책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시장의실패 분석과 대책방안.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19 / 09.11.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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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시장의실패 분석정리와 정부의실패 및 해결방안을 상세히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시장의 실패와 파레토 최적 Ⅱ. 불완전경쟁 Ⅲ. 불완전정보, 약한 시장기제, 비형평성 치유 Ⅳ. 외부효과 Ⅴ. 공공재 Ⅵ.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부의 실패 및 대안 Ⅰ. 시장의 실패와 파레토 최적 시장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파레토 효율성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정의한다.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후생감소 없이 한 개인의 후생증가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였다고 여긴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실패는 공공재가 존재하거나, 외부효과가 존재하거나, 시장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자연독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공공재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즉 소비가 비배제적(non-exclusive)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이익이다. 따라서 누구도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급자의 경우 상품을 공급하여도,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으로 p > mc 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에는 불가피하게 소비자들에게 조세를 부과하여 정부가 공급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공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외부효과란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시장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음의 외부성이라 하고, 이익을 주었을 때 양의 외부성이라고 한다. 음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생산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생산자는 자기에게 발생한 비용만을 고려하여 생상량을 정하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이 이루어진다.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생산자는 자신이 얻는 이익만을 고려하므로, 이익을 과소 평가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시장 정보가 불완전하면, 시장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의 경우 구매자는 품질을 알 수 없다. 중고차의 품질을 알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구매자는 가격을 지불하고자 할 것이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익이 일치하면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는 서로 이익을 본다. 하지만, 구매자는 품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평가하는 품질은 판매자가 평가하는 품질보다 항상 낮게 평가한다. 그래서 시장거래가 형성될 수 없다. 그 결과 정보가 확실하다면, 이루어졌을 거래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연독점이란 규모가 커질수록 상품의 단위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기업이 p=mc에서 가격을 정하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가격을 평균비용에서 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수준보다 적은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하여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된다. 이것은 후생경제학에서 흔히 주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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