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kn1135938 암스테르담조약 / 암스테르담 조약 유럽연합은 주된 목표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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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조약 유럽연합은 주된 목표들 중 하나로 단일통화 도입을 내세우고 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후속으로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또는 Treaty of Maastricht II)을 완성시켰다.1.암스테르담 정상회의(1997. 6. 16 - 18) EU 정상들은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당시 장차 EU 회원국 확대에 대비하고, 정치, 경제, 통화 분야 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약 개정문제를 협의할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IGCs)를 96년부터 개최키로 합의하였었다. 96년 3월 출범한 IGC에서는 특히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 Security Policy, CFSP) 및 내무사법협력(Cooperation in the Spheres of Justice & Home Affairs, JHA)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아울러 회원국 확대에 대비한 제도개혁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수차례에 걸친 IGC 끝에 암스테르담 정상회의에서 암스테르담 조약이 채택됨으로써 마스트리히트 조약 개정을 위한 IGC가 종결되었다. 암스테르담 정상회의의 가장 핵심 사항은 다름아닌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유럽단일통화(Euro)의 안정적 통용을 위한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 Growth Pact, 이하 안정협약)`의 채택이었다. 96년 12월 더블린 EU 정상회의시, 99년 1월 Euro 출범이후 Euro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Euro 출범 후 재정적자 과도국가에 대한 일정한 벌칙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정협약` 체결이 원칙적으로 합의되었었다. 프랑스 좌파정부는 자국의 높은 실업율을 고려, 안정협약에 고용과 성장촉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기를 주장했었으나, 독일은 고용을 위한 EU 차원의 추가 재정 부담 의무 문제를 이유로 프랑스측 주장에 반대하였고 경제통화동맹(EMU)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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