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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kn1135325_소송대리인제도.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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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Ⅰ. 序說 1. 意義 2. 種類 3.敍述方向Ⅱ. 法定代理人과 訴訟代理人Ⅲ. 訴訟代理人의 資格(辯護士代理의 原則) 1. 辯護士代理의 原則 2. 例外 3. 辯護士代理의 原則違反의 效果Ⅳ. 訴訟代理權의 授與Ⅴ. 訴訟代理權의 範圍 1. 序 2. 訴訟代理權의 法定 範圍 3. 特別授權事項 4. 個別代理原則Ⅵ. 訴訟代理人의 地位 1. 第3者로서의 地位 2. 訴訟修行者로서의 地位 3. 訴訟代理人이 있는 경우 本人의 地位Ⅶ. 代理權의 消滅 1. 不消滅 事由 2. 消滅 事由Ⅷ. 結語Ⅰ. 序 說 1. 意義 本人의 意思에 의하여 代理權이 授與된 代理人을 任意代理人이라고 하고, 이러한 任意代理人 중 訴訟遂行을 위해서 代理權이 包括的으로 授與된 대리인을 訴訟代理人이라 한다. 소송대리인 중에는 法律에 의하여 裁判上의 行爲를 할수 있는 대리인 즉, 法令上의 訴訟代理人과 訴訟委任에 의한 代理人이 있다. 특히 後者, 즉 訴訟委任에 의한 訴訟代理人을 말한다. 2. 種類 便宜上 法令에 의한 訴訟代理人은 序論 部分인 種類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狹義의 訴訟代理人인 訴訟委任에 의한 訴訟代理人을 중심으로 本論을 전개하기로 한다.(1) 法令上의 訴訟代理人ⅰ) 法令에 의하여 本人을 위해 일정한 법위의 업무에 관하여 一切의 裁判上의 行爲를 할수 있는 權限을 賦與받은 者를 法令上의 訴訟代理人이라고 한다. 性質上의 任意代理人이나 받은 업무에 관하여는 本人에 갈음하여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訴訟委任에 의해 辯護士에게 소송수행을 시킬수 있는 점에서 法定代理人과 類似하다.ⅱ) 支配人(상11), 船長(상773), 船舶管理人(상761)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 등의 專務·常務(농업협동조합법 57조의 2, 수산업협동조합법 61조의 2),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소송에 관하여 法務部長官 또는 行政廳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民法上 業務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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