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북한진출 현황과 정치적 위험 2. 진출유형 1)교역사업 물자교역 넓은 의미로 남북교역 전체를 의미.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상품거래. 85% 이상이 간접교역 형태이나 최근 직접교역비중이 증가. 위탁가공 교역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는 형태. 2)협력사업 합영사업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공동 경영하는 사업방식. 대우의 민족 산업 총 회사. 합작사업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북한이 단독 경영하는 방식과 남한이 단독 투자하여 단독 경영하는 방식. 현대의 금강산 개발. LG, 태양수산의 가리비 양식. 3. 진출현황 4. 협력사업 진출 기업 현황 협력사업(자)승인 개성공단 협력사업 승인기업 -현대아산 포함한 35개 기업 개성관광사업 추진결과 (현대아산의 예) 1998.06 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와 함께 방북 2000.08 故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차면담 후 7대 합의서 체결 2003.03 개성관광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2003.06 개성공단 착공식 2004.12 개성공단 천 제품 생산 2005.07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후 백두산 개성관광 합의 2005.08 개성시범관광 합의서 체결 남북경협의 직접투자 국면적 전환 의미 5. 남북 경협의 전반적 문제 가. 간접교역 위주의 교역 나. 과다한 물류비용 다. 높은 리스크와 분쟁 해결장치 부재 라. 교역의 기본 인프라 미비 마. 남북교역 관련 법제도 기반 미비 바. 원산지 문제 사. 높은 투자 위험도 아. 제도 및 행정의 투명성 자. 기업경영상 제한 마. 우리기업들의 변화 대북 투자가 부진한 원인은 북한 내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 6.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북핵 위기의 해소 경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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