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00-09디지털 방송의 공익실현 방안 연구2000. 12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보고서를 발간하며지난 70여년 동안 방송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고 방송의 내용이나 형식 역시 꾸준히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송은 근본적으로 일방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문자 그대로 ‘방송(放送, oadcasting)’이고 ‘대중, 대량매체(mass medium)’였다. 그리고 방송의 이 같은 특징이 바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었다. 특히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이 공공성의 테두리를 벗어나 단순한 이윤추구 수단이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경우, 의견의 다양성과 그 수렴을 근거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방송은 더 이상 일방적일 이유가 없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대량, 대중매체여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신기술의 결과로 방송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될 뿐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며 그에 따른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즉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파의 희소가치 개념이 희석되었고, 쌍방향 방송과 방송·통신 융합 현상은 방송 개념 자체를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방송 도입이 초래하는 다매체·다채널화라는 방송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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