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의료경영] [의료경영] 영리법인 의료기관 지금 도입해야 한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영리법인 지금 도입되야 한다.hwp 문서분량 : 116 page 등록인 : jylee091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01 / 08.0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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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의료경영 분야에서 가장 핵심 논점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문제에 관해 영리법인이 지금 당장, 최대한 가까운 시일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 관하여 석사 논문 형식에 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레포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췌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내용 요약에 올려논 내용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 것이니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1. 보고서 연구 의의 및 목적 2. 요약 1)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개념과 의료기관의 유형 2)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3)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성과(outcomes)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4)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주장에 대한 논리적 검토 Ⅱ.본론 제1장 영리법인 의료기관 1) 영리법인 의료기관 논의의 배경 2) 기존 연구결과 요약 3) 연구방법 제2장 영리의료 법인에서의 의료 질 1) 연구개요 및 목적 2) 연구방법 3) 결과도출 제3장 영리병원의 비용 1) 영리병원의 목표와 가치 2) 영리병원의 진료비 3) 영리병원의 비용과 효율성 4) 영리병원의 경제적 우위성의 허와 실 제4장 주요국의 민간영리병원 운영실태 1) 연구의 의의 및 연구 대상 국가 2) 연구의 방법 및 자료의 활용 3) 국가별 영리병원운영사례 개관 및 특징 4) 그 밖의 연구결과들 Ⅲ.결론 1) 영리법인허용의 되어야 하는 근거 2) 의료시장의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프로세스의 도입 - 3) 민자본도입은 불가피한 이유 4) 공기업의 민영화에 비추어 본 의료시장 본문 中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주장에 대한 논리적 검토 1. 영리법인 병원은 고용을 증가시키는가? 영리병원이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안정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어렵고, 반대로 현실에서 많이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익이 적고 간호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유인이 많아 고용을 축소하는 현상이 야기된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의 영리의료법인의 운영에서 실지로 증명된 사항이다.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 영리병원에서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기분에 비해 병원산업 부분의 고용이 낮아 서비스 부족이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건강보험 수가에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2.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원정진료의 억제가 가능한가? 국책조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외국에 나가 진료하는 총 비용은 1천억원 이내이다. 이중에 많은 부분은 신장 등 장기 구입을 위해 중국으로 나간 의료비이며, 미국에서 소비된 의료비의 경우에도 유학생, 주재원 등에 의한 진료, 또는 개인적 비밀을 요하는 진료가 대분이라는 점이다. 또, 이중 상당 비율이 출산과 피부 미용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소위 말하는 해외 원정진료를 줄이겠다는 것이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논거로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반면,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으로 외국 환자를 유치하여 국부를 창출한다는 노거도 설득력이 부족한 가설이다. 무엇보다, 의료이용에 관한 한 국가간 환자의 이동이 금융이나 기술만큼 자유롭지 않고, 장애가 따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예상이고 경험이다. 즉, 환자와 보호자가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해외로 원정진료에 나선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물론 언어 장벽, 인종 간 차이에서 유발되는 문제 등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들이기 때문에 국경 간의 환자이동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가 덜한 경우(피부미용 및 성형수술등)에서 관광과 연계될 때 원정진료가 가능해 질 수도 있다. 3. 영리병원이 일부 계층의 고급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가? 고급의료서비스는 두 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편의시설에 의한 서비스의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영리병원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자체의 질을 말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수가를 자율로 한 상태에서 고급 편의서비스에 대해 고가의 수입을 보장한다면 편의서비스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후자, 즉 의료의 질도 영리병원에서 향상되겠는가에 관한 것이다. 앞서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질에 대해 평가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영리병원이 오히려 의료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편의적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차별화된 의료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일 것이다. 4. 외부자본의 참여 없이는 경쟁력 부재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발전이 불가능한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인데, 이중 외부자본의 유입이 없어 우리나라 병원이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외부자원의 유입이 불가능해 고급의료와 병원시서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각각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외부자본의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병원산업의 특성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물론 영세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양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고가의료장비의 보유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OECD 등 각종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가의료장비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외부자본의 유입이 없어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둘째, 고급의료에 대한 연구개발과 병원시설의 건립을 위해 외부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므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라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연구개발은 최신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대학병원이나 첨단 의료부야에서의 특정 의료기술을 개발할 능력을 보유한 대규모 비영리의료기관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간을 요하는 대규모 연구개발에는 영리병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병원시설의 설립을 위해 외부자본의 유입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많다. 인구 1000명 당 급성기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OECD 국가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병상 건립을 위한 외부자본의 허용요구는 정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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