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신용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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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Back to Back L C Case Presentation Contents 판결내용 팀 의견 & 사례분석 소감 ` 사건 정황 및 거래 구조 당사자간의 관계 원 L C 거래구조 Back To Back L C 거래구조 논란점 Air Way Bill의 위조와 지시이행거부 환가료와 약정지연 손해금 지급 환어음 및 필요서류의 매입 선적서류 기재내용과 상환청구절차 사건의 주요 당사자 . 사건 정황 및 거래구조 신한인터네쇼날 한국의 의류 수입상 원 L C 개설의뢰인 각 지점은 신용장 개설 및 매입 은행 서울지점 - SC은행 약정체결 신한으로부터 신용장 개설 의뢰 받음 『수입신용장 재 개설에 따른 의뢰 및 중계에 관한 약정』체결 신한의 자회사 홍콩- 뉴루츠 엘티디(Newroots Ltd) 뉴욕- 챨스 인터내쇼날 엘티디(Charles International Ltd) . 사건 정황 및 거래구조 신용장 개설 이전의 상황(당사자간의 관계) 수입신용장 재개설에 따른 의뢰 및 중계에 관한 약정 - 상업신용거래 약정서- 일자 1990. 05. 10 신용장의 조항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의 금액 이 한국 통화가 아닌 경우, 환어음의 발행일 또는 대금의 지급일로부터 환어음의 결제일 또는 대금의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서 울 지점이 고시하는 이율로 계산된 이자 (환가료)를 모든 부대 비용과 함께 지불한다. -은행거래 약정서- 일자 1991.07.15 채무 불이행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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