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탈북자 인권 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탈북자, 【여의도 연구소 정.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1.29 / 08.01.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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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연구소 정책인턴 외교 안보분야 주제】탈북자 인권문제.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전윤정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1999년 60명, 2000년 297명, 2001년 572명, 2002년 1천 111명, 2003년 1천 175명, 올 6월말 현재 760명이며, 현재 국내 거주자는 4천 900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탈북자중 8천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였다고 밝혀진 바 있다. USCR의 베로니카 마틴 동아시아지역 정책분석가는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은 북송된 탈북자들은 대부분 1-2달 동안 강제노동수용소에 구금되는 등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소 10만명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숨어지내고 있으며, 중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측이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남한에 입국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 반면, 탈북자문제에 민감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의 문제, 탈북자 문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과 대립이 존재한다. 이러한 탈북자 문제에 관한 쟁점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1. 중국내에 존재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책을 둘러싼 쟁점2.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찬반논쟁3.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세가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등이 각각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탈북자 지원시민단체, 평화운동관련 단체들간의 입장차이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세가지 문제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정부(청와대), 각 정당, 주요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탈북자 문제의 저변에 깔린 문제로 확대한다면 북한 인식에 대한 문제 즉 국가를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가 아닌가, 대북 교류 지원의 문제, 어떤 방식의 교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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