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2005년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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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정책1.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입법 추진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여 ’04년 8월 기준 539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7.0%에 달하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고 서비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나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고용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반면에 대기업 정규직은 과보호되는 측면이 있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복지 등의 차별, 사회안전망 취약, 위법·탈법행위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구제 방안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이에 노동부에서는 ’03.11월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비정규직 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04.9.11), 공청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정부안 최종확정(11.2 국무회의)을 하고, ’04.11.8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먼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가 금지되며, 차별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정규직 차별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데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선 등 기업의 자구노력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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