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학기술부 공공기술연구회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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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공공기술연구회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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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 산하 3대 연구회 중 공공기술연구회의 해체 방침이 정해지면서 산하 기관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그동안 과학기술부 산하였던 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연구회의 3개 연구회를 해당 부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초과학은 교육과학부가, 산업기술은 지식경제부가 관할한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부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10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는 공공기술연구회는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 조직 감축에 맞추어 연구회도 슬림화하겠다는 복안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연 산하의 출연연구소도 기초연과 산업연으로 헤쳐 모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공기술연구회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자력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표준과학연구원·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의 10개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인수위는 해당 부처인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기초연과 산업연이 협의해서 어떻게 연구기관을 나눌지 주문할 것으로 예상됐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만약 두 개 연구회로 굳어진다면 과기정보연·항우연·원자력연·지질자원연·표준연·해양연·극지연은 기초기술연구회로, 에너지연·건설연·철도연 등은 산업기술연구회로 이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수위가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협의개시를 주문하지는 않은데다 인수위도 명확한 방침이 없어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공공연의 해체가 무효화되거나 기초연과 산업연의 이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결국 상황이 어찌됐던 정치권에 의해 졸지에 기관의 부모가 바뀌게 된 공공연 산하기관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이뤄지는 잦은 출연연 구조개편이 연구자의 사기만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야 공공연 산하기관의 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2월 25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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