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상호접속료 산정 앞둔 이통 3사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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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 산정 앞둔 이통 3사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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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년도 상호접속료 산정을 앞두고 LG텔레콤이 초긴장 상태다. 상호접속료란 통신 사업자들끼리 상대방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으로, KTF와 SK텔레콤은 2006년 접속료 수입에서만 조단위를 거둘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라는 점에서 사업자들 모두 한치의 양보가 없다. 특히 이번 접속료 산정에서 LG텔레콤이 긴장하는 이유는 3세대(G) 투자비가 접속요율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인 상황에서 LG텔레콤이 투자한 리비전A를 3G 분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손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쟁사들은 ‘데이터 전용망’인 리비전A를 3G 투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어 정통부(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이 주목받고 있다. 2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시작될 접속료 산정 업무를 앞두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KTF와 SK텔레콤은 정통부가 지난 2006년 상호접속료 산정 시 3G 투자비를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 기대를 나타낸다. 당시 접속료 산정에서 3G 투자비는 50% 정도 반영됐는데, 그나마 당시는 초기 투자(5000억원 규모)라 반영 폭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8, 2009년도 접속료 산정에는 2006, 2007년도 투자비가 반영된다. KTF나 SK텔레콤 모두 작년 한해만 많게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 상호접속요율 산정에서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비해 LG텔레콤은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리비전A가 데이터 전용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원가 산정에 반영이 안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상호접속료를 산정하는 데는 데이터 투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접속료 원가에 또 다른 변수 중 하나인 통화량에서도 LG텔레콤은 불리하다. 접속료 원가를 단순화시키면 ‘투자금액/통화량’인데, LG텔레콤의 경우 투자는 타사 대비 낮은데 가입자 증가에 따라 통화량은 오히려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LG텔레콤은 사상 최대 순증을 기록, 올 상반기면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각사가 밝힌 지난 2006년 상호접속료 정산 수지 결과에 따르면 KTF는 2610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올렸으며, LG텔레콤이 1960억원, SK텔레콤이 900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올렸다. 올해 예상대로라면 LG텔레콤의 접속료 수익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KTF나 SK텔레콤은 현상만 보면 재론의 가치가 없지만, 워낙 불리한 상황에 처한 LG텔레콤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지 오히려 주목하는 눈치다. 후발사를 지원하는 ‘유효경쟁정책’ 카드가 다시 발효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다. LG텔레콤은 접속료 논의가 본격 시작될 때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조심스런 태도다. 한편, 상호접속료는 ‘장기증분원가(LRIC) 모형’을 기준으로 산정돼왔으며, 유선 사업자는 KT의 유선전화망 접속 요율을 정한 뒤 모든 유선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대표원가제를, 이동통신 3사는 각각의 접속 요율을 정하는 개별원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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