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학] 정책의 유형과 과정 및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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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자(정책대상자집단) 정책의 유형 1. 실질적 기능에 따른 분류 2. Lowi의 분류 3. Almond와 Powell의 분류 4. 규제정책의 유형 5. D. Easton의 분류 정책과정과 참여자 1. 정책과정 2. 정책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ss) 3.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 1) 의회 2) 행정부처 3) 행정수반(대통령) 4) 정당 5) 이익집단 6) 전문가와 지식인, 언론 및 일반시민 본문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의 3대 구성요소: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 *정책의 4대 요소: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 정책결정자 1. 정책목표 (1) 정책목표(Policy Goal)의 개념 -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 - 정책영향(policy impact), 정책결과(policy outcome)등은 정책 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난 결과를 의미함. (2) 정책목표의 종류 ①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 ⅰ) 소극적 목표(치료적 목표) 정책문제가 발생치 않은 상태로의 복귀를 위한 궁극적 목표 ⅱ) 적극적 목표(창조적 목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태 창조를 위한 목표 ②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 목표 · 수단의 계층제에 따른 분류 ⅰ) 상위목표 정책을 통해 달성코자 하는 최종적 · 궁극적 목표 ⅱ ) 하위목표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 도구적 목표 (3) 정책목표의 기능 및 중요성 ① 본래적 기능 . . . 3.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 〔정책참여자의 유형〕 ▣ 공식적 · 제도적 참여자 · 국 회 :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뽑혀진 대표자들의 모임 ·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행정수반과 그를 보좌하는 막료들 · 행정기관 : 신분보장을 받는 행정관료들과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된 장 ·차관으로 구성된 행정 각 부처 · 사 법 부 : 신분보장을 받는 법관들에 의하여 구성된 사법기관 ▣ 비공식적 · 비제도적 참여자 · 정 당 :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되어 정책과정 참여하며 집권여당은 준공식적 참여를 하게됨 · 이익단체 :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결성된 집단 · 일반국민 : 개인으로서나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으로서 참여 · 전문가 및 학자 : 정책을 분석 ·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 · 언론기관 : 국민들, 참여자들간에 의사전달을 담당 1) 의회 (1) 정책과정에서의 회의의 역할 . .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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