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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Fil7084.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youw123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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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1. 머리말 오래 전부터 주식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자들이 독단으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인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들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손해를 가하였다는 의견들이 크게 주장되었고, 아울러 주식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는 소수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크게 대두되었다. 더욱이 IMF체제후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의 경영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크게 제기되면서 1998년 상법개정시 소수주주권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종래 이사의 위법행위를 유지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5% (증권거래법 0.1%)이상되는 주주들에게 소수주주권으로 부여하였으나 1998년 개정상법에서 이를 1% (1998 개정증권거래법 0.01%)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처럼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입법화한 나라는 우리 나라와 일본뿐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와 일본 중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도 없고 단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 규정이 무용화되었거나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단독주주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단 한건의 판례도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하에서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402조를 중심으로 법해석론적인 입장에서 고찰하여 보고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 무용화된 원인을 분석하여 나름대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2. 입법취지 및 법규정 입법취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고 업무집행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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